정년연장 논의 시동 걸었지만…‘노사 실무 TF’ 일정 지연

與 정년연장특위, 1월 회의서 “2월부터 6개월간 논의”

2월 TF 출범 무산…이달 중 논의 재추진 여부 주목

논의 기간 고려 입법 시기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듯

(이미지=AI 생성)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노사 실무 TF’ 개최 시기를 노동계, 경영계와 논의 중이다. 특위는 정년 연장 논의를 위해 노동·경영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노사 간담회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1월 회의를 열고 노사 실무 TF를 통해 업종별 노사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설명했다. 당시 특위는 2월부터 약 6개월간 논의를 진행한다는 일정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노사 간 일정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무 TF 일정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실무 회의를 설 연휴 전에 한 차례 진행하자는 얘기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이후 설 이후에 다시 잡자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영계 관계자 역시 “2월에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았고, 다시 논의를 잡기 위해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사 실무 TF의 운영 방식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1월 회의 당시 “노사 실무 TF를 통해 업종별 노사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업종별로 정년 연장에 따른 영향이 다른 만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다.

노사 실무 TF 출범이 늦어지면서 정년 연장 입법 논의 일정 역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3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당초 계획대로 6개월간 진행하면 논의 기간은 8~9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정년 연장 관련 입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간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특위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실무 TF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년 연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용노동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국정과제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세대 간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2분기(6월)까지 정년 연장 안착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고용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정년 연장 추진 등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 안착을 위해 재정·세제 등 세대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주요 업무 목표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