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하는 사회 만들어야”

(어도비 스톡)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은 이달 8일,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자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계속근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를 보면 고령층(55~79세) 중에서 계속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약 70%에 달하며, 고령층 취업자 기준으로는 90%를 넘어선다. 그러나 고령층의 계속근로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임금 근로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비자발적인 자영업 진입이나 만족도가 낮은 정부 노인일자리로의 유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노동 공급 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층의 높은 계속근로의지, 은퇴 후 소득 공백, 낮은 만족도의 정부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2016년에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연장은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혜택이 유노조·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되었고, 청년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분석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1명(0.4~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기업과 같이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점차 감소했는데, 이는 기업이 법적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적 부담을 조기퇴직 유도 등 인사·노무 정책으로 상쇄하려 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이러한 결과들로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는 정책 변화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보고서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 즉 “60세 정년 → 65세 고용확보 → 70세 취업기회 확보”로 이어지는 계속근로 로드맵을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한 부분을 살폈다. 특히 65세 고용확보는 법정 의무화까지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며, 적용 대상 연령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고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조정도 병행되면서 제도 정착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본 보고서를 통해 “계속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고령층 근로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며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를 완화하고 개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 따르면,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연 0.1%p)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존 소득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계속근로의 효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