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동안 시장을 독점해온 공인인증서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설인증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공기관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기업이 발급한 사설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으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그동안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2014년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었던 코트를 중국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구매하려다 공인인증서가 없어 사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라졌고, 민간기관에서 간편결제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 공인인증서 사용은 줄고, 간편결제서비스 등의 사설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USB나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보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사설인증서가 더 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카오와 이동통신3사, 은행연합의 간편결제서비스가 공인인증서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에서 인증절차가 이뤄지는 ‘카카오페이 인증’은 100곳이 넘는 기관에서 1000만 명이 넘게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과 손잡고 내놓은 ‘패쓰’도 있다. 앱 실행 후 6자리 번호를 누르거나 생체인증을 하는 방식이다. 패쓰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공인인증서(1년)보다 길다. 올해 패쓰 발행건수는 18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