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행복 100세를 위한 생애자산 설계⑤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고 한다. 증여와 양도의 절충안으로 과세표준을 분산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부담부증여의 조건은?

• 증여일 현재 증여하려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여야 함

•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함

•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 증여받는 사람이 채무를 상환할 만한 경제력을 갖춰야 함

유의할 사항은?

담보대출의 경우는 승계가 가능한지 자녀에게 이자 지급을 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이나 실제 채무를 변제한 사람 등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하므로 유의하자.

Q&A로 알아본 부담부증여

Q. 미성년자 자녀 또는 손주의 경우에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

A. 미성년자 자녀 또는 손자의 경우도 경제력(수익형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기존에 증여받은 자산이 있어 자금 능력이 되는 등)이 있어 실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있다면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다.

Q. 부담부증여하려는 자녀의 경제력이 부족할 때,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

A.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자녀가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Q. 부부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알아야 할 점은?

A. 부부간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채무액이 인수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차후 채무액 변제 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각자의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 소명이 되어야 하므로 부부간 자금거래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