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특위, 올해 첫 회의부터 이견…노동계 “상반기 마무리” 경영계 “충분한 논의”

2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려

勞 측 “지방선거 이후 지연에 동의할 수 없어, 상반기 내 활동 종료해야”

社 측 “특위, 각계각층 분야 참여해 사회적 대화 계속해야”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 권창준 고용부 차관 새로 합류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서지희 기자 jhsseo@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는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부터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새로 합류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까지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만을 고심하며 시간 끌기에 여념이 없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입법 추진을 지방선거 이후로 지연시키려는 민주당의 정년 특위 운영 계획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전에 정년 연장 입법 추진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상반기 내 특위 활동 종료를 건의했다.

한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논의를 지속한다고 해서 합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다”며 “특위의 상반기 활동 종료를 분명히 하고, 이 기간 내에 정년 연장 법제화를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특위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논의만 지속하고 결정을 유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는 수십 년간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년연장은)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청년 고용 문제, 노동 시장의 양극화 문제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잡혀 있다”며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에도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65세, 70세까지 정년 연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돼 있고, 수십 년 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중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일본 정도의 선택지를 기업이나 근로자한테 준다면은 경영계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역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가 실제로 아래로 갈수록 어렵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K자형 성장’에 대한 우려, 그걸 극복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이제 몇 년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부분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생산성 격차가 더 확대될 우려도 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고 적용 가능한, 유연성이 있는 제도가 설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