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 낫다는 보장 있는지 충분히 논의해야”

▲2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통합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퇴직연금도 그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학계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 연 수익률은 7~8%이고, 지금은 주가 상승해서 20%가 넘고 그럴 것“이라며 ”그런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중요한 자산이고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노후자산이다. 물가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인데 이렇게 놔두는 게 개인에게도 바람직하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서 ”섣부르긴 하다“면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