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경고 “고령화 대응 늦으면 연금·재정 부담 위험”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이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챗GPT 생성이미지)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 포커스(Country Focus)' 보고서에서 "재정·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박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며 "개혁이 병행된다면 고령층을 돌보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제 위기 대응 능력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이미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며 이는 1990년대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짚었다. 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IMF는 "한국 인구 1%가 감소할 때마다 실질 소비는 1.6%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하며 고령화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라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미만으로 단기적인 재정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연금·보건·장기요양 등 고령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출이 2050년까지 GDP 대비 30~35%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별도의 대응이 없을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50년 GDP 대비 90~130%까지 상승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인공지능(AI) 도입,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재정 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개혁의 성장 효과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IMF는 "구조개혁이 이뤄지더라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성장 정책만으로는 재정 부담 증가를 완전히 상쇄하기 어렵다"며 재정·연금 개혁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 IMF는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 기반을 강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급여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복지 지출 증가를 중장기 재정 계획에 미리 반영하고 정부의 지출과 부채 관리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