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복지만으론 해결 안 된다” 대안은?

한국금융연구원 ‘동반성장과 포용금융의 역할’ 보고서

“노후소득 보장과 금융포용이 성장의 열쇠”

(이미지=AI 생성)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확대뿐 아니라 공적연금과 금융교육 등 포용금융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후소득 보장과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고령층의 금융소외를 줄이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동반성장과 포용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공적연금과 금융교육, 금융접근성 확대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소득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인빈곤과 금융소외는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소비와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단순한 복지정책의 영역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반대로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함께 개선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핵심은 실증분석 결과에 있다. 연구진은 OECD 국가 등을 대상으로 금융 포용 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접근성 확대는 성장과 분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은행계좌 접근성, 공적연금, 금융교육, 중소기업 금융지원, 성과공유제 등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포용금융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금융접근성 확대를 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적연금은 단순한 노후복지 수단을 넘어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단순히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은퇴 이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고 소비를 유지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공적연금의 분배 개선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교육 역시 주요 과제로 꼽혔다.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금융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노후 자산관리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의 위험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금융서비스 활용도를 확대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이해력이 높아질수록 금융상품 선택과 자산관리 능력이 향상돼 금융소외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연구진은 우리나라가 공적 금융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은행 점포 축소와 모바일 금융서비스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금융 이해력 향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노인빈곤 문제는 복지지출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공적연금과 금융교육, 금융접근성 확대를 통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노후소득 보장과 금융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포용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