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리포트 ③] 해외는 이미 시작한 ‘포용금융’, 한국은?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령층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세계 주요국의 공통 과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금융 전환이 빨라질수록 금융 접근성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은 계좌 개설부터 채무조정, 금융교육까지 포용금융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의 포용적 접근(이미지=AI 생성)

국회도서관은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시리즈’ 보고서 중 제4권인 ‘주요국의 포용적 금융 정책’ 보고서를 통해 미국·영국·프랑스·호주·일본·중국의 제도 운영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금융을 단순한 시장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일부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계좌 개설도 권리…금융 접근성 높이는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77년 지역재투자법(CRA)을 제정해 은행이 중·저소득 지역 주민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2024년 ‘미국 포용적 금융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계좌 접근성, 신용 접근성, 저축·투자, 소비자 보호 등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내 은행 계좌가 없는 가구는 약 560만 가구로 전체의 4.2%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뱅크 온(Bank 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 예치금 25달러 이하, 월 수수료 5달러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저비용 계좌를 보급하는 제도다. 2024년 말 기준 1400만 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됐고, 미국 우편번호 기준 91%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프랑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좌 개설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은행이 계좌 개설을 거부할 경우 프랑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지정해 계좌 개설을 지원한다. 지정된 은행은 3영업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커뮤니티 뱅킹 서비스(이미지=AI 생성)

영국은 뱅킹허브…사라지는 점포 대안 찾기

영국은 디지털 금융 전환에 따른 금융 공백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2025년 발표한 국가 포용금융 전략에는 디지털 포용과 은행 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뱅킹허브(Banking Hub)’다.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오프라인 금융 거점으로, 점포가 사라지는 지역에도 기본적인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국 정부는 전국 35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분증이 없는 취약계층의 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금융 접근성 자체를 복지나 지원이 아닌 기본 금융 인프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채무 문제 대응도 눈에 띈다. 영국은 비영리 상담기관 중심의 채무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5~2026 회계연도부터 관련 지원 예산을 10% 이상 늘렸다. 단순한 대출 지원보다 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고령층 금융교육부터 무료 채무조정까지

일본은 고령사회에 맞춘 포용금융 정책이 눈에 띈다. 생활복지자금대출제도를 통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생활자금과 주거 관련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또 고령자 대리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체국 기반 금융서비스를 활용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채무조정 과정에서는 무료 법률 지원과 채무 상담도 제공한다.

호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이자 대출제도와 저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문해력 향상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디지털 포용금융은 국가 전략으로 채택해 온라인 금융서비스와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공통점으로 금융 접근성 확대와 함께 금융교육, 채무조정,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단순히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눈에 보는 해외 포용금융(이미지=AI 생성)

연구진은 포용금융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금융 접근성 확대와 소비자 보호, 금융교육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