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자꾸 늘어…시니어 부담 커지나

올해 전국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 56.5%, 2020년보다 17.6%p 상승

“임대차 2법, 낮은 금리,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전세 수요 약화”

하나금융硏 “은퇴 앞둔 베이비부머 71.7%, 현금흐름 설계 고민”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상승 전망이 3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0으로 전월보다 9포인트 올랐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 125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로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사진은 이날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주거 방안으로 그동안 효율적으로 기능했던 전세는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향후 월세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전국의 아파트·다세대·다가구의 전월세 계약 비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5%로 2020년(38.9%)보다 17.6%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올해 전월세 계약 중 전세 계약 비중은 57.2%로 작년보다 0.4%p 줄어든 반면,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0.4%p 오른 42.8%로 집계됐다.

배 연구원은 최근 전세 거래 감소 배경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낮은 금리, 전세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꼽았다. 배 연구원은 “임차인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가입 요건이 크게 강화되며 전세 대출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전세 사고 건수에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감도 전세에 대한 수요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배 연구원은 기업형 임대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월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2023년말 기준 국내 기업형 임대주택 물량은 8만4000호 수준이다. 전체 등록민간임대주택 139만 호 중에 6% 해당한다.

배 연구원은 임대료 상한 폐지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시장의 규모화를 추진하고자 작년 8월에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2035년까지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10만호, 복합개발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료는 초기 임대료 규제(시세 95%)와 임차인 변경 시에도 5% 인상률 제한을 해제하고, 용적률은 법적 상한에서 1.2배까지 허용, 그리고 세제로는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혜택안을 담고 있다.

올해 4월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서비스 제공형 20년 민간임대’ 제도를 도입하고자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개정안 통과 여부도 임대주택 활성화 관건으로 꼽았다. 배 연구원은 “국토교통부안, 염태영 의원안 모두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상승률 제한을 폐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판단되며, 법안 통과 시 임대주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월세의 가격 상승과 상승 기조 전망은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확보를 우선시 하는 시니어층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은퇴를 앞뒀던 베이비부머(50~64세)를 대상으로 노후 자산관리 관련 행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7%가 ‘은퇴 후 현금흐름 설계에 대해 고민한다’고 답했다. 고가(실거래가 기준 17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금융자산(3억 원 미만) 규모가 크지 않은 시니어 계층에서는 89.5%가 현금흐름 설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