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주택연금 개편으로 월 수령액↑…가입자 경제적 부담 줄인다

▲GPT 생성 이미지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주택연금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연말까지 가입자의 월 수령액 증대와 초기 비용 부담 경감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주택연금 계산 방식 3가지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매월 평균 122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 금액은 주택 가격과 나이, 이자율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산정되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첫째, 기준 금리 기준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이하 CD 금리)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 금리(이하 COFIX)로 기준이 변경된다. COFIX는 CD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연금 산정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조건이라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초기보증료에 대한 체계도 개편한다.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한 번 내는 초기보증료는 집값의 1.5%로 일괄 적용이었으나, 이제는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초기 비용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주택가격 상승률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전국 주택가격지수만 사용하던 방식에 더해, 실거래가격지수를 도입함으로써 주택가치 예측치를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와 연금 산정 모두 긍정적 효과를 내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60세 미만 가입자에게 처분가율을 자동 하향 조정하던 관행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전문가들은 수십만 원 가량 월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식적인 수령액 변화는 이 개편안이 확정된 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주택연금 개편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금 흐른이 부족했던 은퇴자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