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고용노동부 ‘업종별 재고용 운영 현황’ 제출받아

2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업종별 재고용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체는 38만9349개로 전년(36만3817개)보다 2만5000여 개 증가했다. 2020년(34만4590개)과 비교하면 약 4만5000개 늘었다.
주목할 점은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체 중에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재고용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은 14만7402개로 정년제 운영업체 중 37.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13만981개보다 약 1만6000개가량 증가했다. 2020년(8만2902개)에 재고용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이 10만 개도 못 미쳤다는 점과 비교하면 불과 5년 사이에 재고용제도를 대하는 기업들의 태도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 기준 100인 미만 기업에서 재고용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재고용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체 중 근로자 100인 미만인 곳은 13만9967개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100인 이상인 곳은 7435개(5.04%)에 그쳤다. 2020년에도 100인 미만 사업장이 7만7637개(93.6%), 100인 이상은 5264개(6.3%)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 재고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실제 재고용하는 사업체의 비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100인 미만 기업 중에 재고용 비율이 80~100%인 사업체는 3만2369개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100인 이상은 2344개에 불과했다.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6만6169개)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 5만9983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만1358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만9538개) 등으로 나타났다.
재고용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체 중에서도 제조업(3만8167개), 도매 및 소매업(2만2692개)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업(1만2644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만1566개)이 뒤를 이었다.
김위상 의원은 “현재 산업 전반이 자연스럽게 재고용 흐름으로 가고 있는 만큼 업종별·기업별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만 고집할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고령자 보호 의무를 기업에 떠넘겨 산업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