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생계형 보험대출 급증 '비상'

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문이 막히자, 60대 이상 연령층의 대출 수요가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보험사로 몰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 4899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8조 9786억 원, 신용대출은 1조 3838억 원에 달했다.

지난 2년간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해 12월 말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65조 5308억 원으로 전년 동기(62조 1018억 원) 대비 5.5% 늘었다. 이 중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 1625억 원으로 전년 동기(10조 1480억 원) 대비 10% 증가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50조 9584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48조 5751억 원)에 비해 5.8% 늘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8조 7265억 원으로 전년 동기(8조 814억 원) 대비 8% 증가했다.

​보험사의 신용대출 총액은 7조 6268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 4651억 원)에 비해 2.2% 증가했다. 반면 60세 이상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1조 3256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1조 1333억 원) 대비 17%가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큰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2년 새 1조 10억 원에서 1조 3256억 원으로 32.4%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연령층은 7조 9541억 원에서 7조 6268억 원으로 4.1% 감소했다.

진 의원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는 이유를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고령층의 제2금융권 대출 비중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191조 9000억 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반면 60세 미만의 가계대출 중 제2금융권 비중은 38.2%에 불과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역시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고령층 다중채무자는 54만 8000명으로 2년 전 대비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다중채무 증가율 5.3%와 대조되는 결과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며 “높은 금리로 인한 부실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이므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