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필요한 어르신 찾아 연결하려면…인력 확충 과제

(이미지=AI 생성)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8월 말 기준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노인은 올해 발굴 목표의 2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전담인력도 20%에 그쳐 대상자 발굴과 인력·서비스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3136명이다. 이 가운데 조사를 거친 인원은 8만5516명,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인원은 7만8677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9만1952명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다.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1184명으로 1.3%였다.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인원은 노인 7만7968명, 장애인 709명이다.

복지부는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를 2025년 기준 268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 중 돌봄 필요도가 높은 고위험군을 약 10%인 26만8000명으로 보고 올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 8월 말까지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노인은 이 발굴 목표의 29.1% 수준이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우선 발굴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퇴원환자 연계 등에 지속해서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통합돌봄에 대해서도 신청자가 적다며 전담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인력의 상당수가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혔다. 8월 말 전국 시·군·구에 배치된 통합돌봄 업무 인력은 6176명이다. 이 중 전담인력은 1233명으로 20.0%에 불과했다. 나머지 4943명, 80.0%는 겸직인력이다.

남 의원은 정부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5346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했지만, 현장에서는 전담인력이 5명 중 1명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반기 채용과 배치를 조기에 마쳐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 공급 기반의 지역 격차도 드러났다. 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의 713개 읍·면 중 421곳에는 주야간보호센터가 없었다. 미설치 비율은 59.0%로 일반지역의 30.7%보다 약 두 배 높았다.

강원도 정선군은 9개 읍·면에 주야간보호센터가 한 곳도 없었고, 영월군은 9개 읍·면에 한 곳만 설치돼 있었다.

남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 현행 장기요양 수가체계만으로는 민간 서비스 공급자가 진입하거나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한 공립 돌봄센터 30개소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택 의료와 재가서비스 확충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등이 여전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간호·재활·호스피스·방문 구강관리·복약지도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