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64)] 지역가입자 11월 고지서에 지난해 소득 반영


답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자료의 기준 시점에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그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 올해 11월에는 지난해 한창 바쁘게 일하던 시기의 소득이 반영된 것이다.
10월과 11월, 한 달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등에서 제공받은 소득·재산 자료를 지역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A 씨의 사례를 보자. 별도로 소득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10월분까지는 2024년에 번 사업소득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었다. 11월분부터는 2025년 사업소득이 반영된다. 이 기준은 2027년 10월분까지 적용된다.
반대로 지난해 일을 줄여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면 이번 11월부터 보험료가 내려갈 수도 있다. 결국 11월은 지난해 소득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시기다.
은퇴자가 특히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사업소득과 반영 시점이 다르다. 공적연금 소득은 올해 1~10월 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이미 2025년 자료가 반영됐다. 따라서 사업소득 자료가 바뀌더라도 공적연금 소득은 같은 시점에 새롭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소득은 비슷하고 같은 집에 사는데도 올랐다면?
고지서의 납부 금액이 달라진 이유를 확인하려면 10월분과 11월분 보험료 산정 내역을 나란히 놓고 소득과 재산을 나눠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와 소득이 비슷하고 새로 산 집도 없는데 보험료가 올랐다면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1월분부터는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주택·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정한 재산보험료 부과점수가 반영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다. 같은 집에서 계속 살았더라도 과세표준이 달라졌다면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변화가 없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본인 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보험료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지난해 강의료가 반영된 것은 알겠지만,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올해 수입이 끊겼는데 내년 가을까지 예전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내야 할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이다. 퇴직(해촉)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유를 증명해 현재 소득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면 과거 소득자료가 반영된 보험료를 현재 상황에 맞춰 조정받을 수 있다.
A 씨라면 강의를 나가던 문화센터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름은 다소 낯설지만, 해촉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맡았던 일이 언제 끝났는지 확인해 주는 서류다. 사업자가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 등이 증빙자료가 된다. 공단에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소득 조정 신청용)’와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실제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공단 전산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1월 고지서를 받고 신청한다면 실제 보험료가 언제부터 조정되는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올해 조정받으면 내년 11월에 다시 계산한다
신청서에는 조정과 정산 절차가 함께 담겨 있다. 조정은 달라진 소득 사정을 우선 반영해 보험료를 조절하는 절차다. 정산은 나중에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이 국세청 자료로 확정되면 이미 낸 보험료와 비교해 차액을 계산하는 절차다. 2026년 소득이 줄어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다면 2027년 11월에 2026년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조정받을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소득이 높았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실제 소득이 적었다면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는다. 당장 보험료가 줄었다고 해서 최종 부담액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쓸모 있는 TIP
소득 조정을 받은 뒤 다시 강의나 사업을 시작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 조정받은 보험료는 나중에 실제 소득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다시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예상보다 많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소득이 줄었을 때뿐 아니라 다시 늘었을 때도 공단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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