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인력 80.8% 겸임, 전담인력체계 필요”

복지부, 30일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민소영 경기대 교수, 전담인력 전문성·서비스 접근성 개선 제언

통합돌봄이 주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역 전달체계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담당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구조를 개선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가까운 읍면동에서 상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는 30일 열린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지역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서 지역 중심 전달체계의 기준으로 책임·전문·충분·접근·통합성을 제시했다. 이어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려면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체계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통합돌봄 인력 운영에 있어서 겸임 인력이 많은 점을 지적했다.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배치인력 6053명 가운데 겸임 인력은 4894명으로 80.8%를 차지했다. 전담인력은 1159명이었다.

민 교수는 양한 다직렬의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통합돌봄 전문성과 관련이 적은 인력이 투입되거나, 통합돌봄을 위해 확보한 인력이 다른 업무로 전환되는 사례를 문제로 짚었다. 잦은 보직 이동 역시 주민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 걸림돌이 되다는 것이다.

이에 통합돌봄 인력의 실제 배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사회복지직의 고유 업무 설정 △전문직위군 재설계 통한 사회복지직 업무 포함 △해당 전문직위 업무에 사회복지직 필수보직경로 설계를 제언했다. 이어 “공공조직에 채용된 민간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전문직군 인정과 경력·승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력 확보와 함께 담당자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적정 업무량의 기준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읍면동 초기접점 역할 강화해야”

주민이 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건강 문제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주거 불안 등 여러 위기를 겪을 수 있어 돌봄과 일반적인 생활 위기를 나눠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 교수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통합접수·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통 평가 도구로 돌봄을 포함한 주민의 여러 욕구를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 뒤 이용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 통합사례관리와 통합돌봄 사이의 연계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두 업무는 대상자와 활용 자원이 겹치고, 발굴·조사·계획 수립·서비스 연계·점검 등의 절차도 유사하다. 돌봄 욕구와 생활 위기를 동시에 가진 주민에게 두 체계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