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령화 재원 마련 논의 부족…日, 소비세 3→10% 인구정책 재원 준비”

한반도미래인구硏, 제2차 미래인구포럼 개최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日 고령자 포퓰리즘 사례 들어

“양국 관광객, 유학생 등 ‘관계 인구’ 확대 시 2억 명 수준 팽창 가능”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24일 제2차 미래인구포럼에 토론자로 나서 “한국은 고령화가 임박했음에도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 시간을 버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미래인구포럼은 이날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내 세션 중 일환으로 열렸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은 선거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소비세를 3%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인구 정책 재원을 소중하게 마련해 왔다”며 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근로 연장과 관련해 일본은 연금 생활에 익숙한 반면, 한국은 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차이점을 짚었다. 그는 “한국은 연금 제도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늦어 고령층이 평생 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금 생활에 익숙해져 근로 연장에 대한 저항이 큰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며 “건강을 위한 고령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속도에는 약 10년의 시차가 존재하는 점도 주목했다. 일본의 베이비부머는 1940년대 후반생으로 현재 80세 전후인 반면,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60대 후반에서 70세 이전으로 양국 간에는 약 10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은 이 10년의 시차를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위기를 효율적으로 넘기고 출산율 반등으로 유도하는 것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저출산보다 고령화가 먼저 심화되면서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고, 이른바 ‘고령자 포퓰리즘’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이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한국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수 소비가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일본과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은 경제적 맥락이 다르므로,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책적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후카가와 교수는 한일 양국의 공간적 특수성을 활용해 ‘관계 인구’를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한일 양국 모두 지방의 정주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바운드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왕래객, 유학생 등을 포괄하는 관계 인구 개념을 한일 양국 수준으로 연계하면 그 규모를 2억 명 수준으로 팽창시킬 수 있다”며 “이는 농업, 문화 교류, 글로벌 공급망 등 다방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