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차 3260대 우선 보급…이달 24일부터 신청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택시와 소형화물차에 우선 설치하고, 그 효과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보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운전하는 택시와 최대 적재량 1.4톤(t) 이하 소형화물차로, 총 3260대 규모다.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가 포함된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장착 비용의 50%, 개인사업자는 80%까지 지원한다.
1차 신청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진행한다. 개인택시와 화물차 대상 신청 일정과 방법은 다음달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실수로 가속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밟았을 때 차량의 급가속을 억제하는 장치다. 정차 상태이거나 시속 15km 이하로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은 경우, 또는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하는 급가속 상황에서 작동한다.
사업 공모와 함께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과 장치 시연 행사도 열린다. 행사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작동 원리와 사고 예방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장착 차량 시승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연관된 페달 오조작 사고는 2021년 21건에서 2024년 70건으로 늘었다. 특히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 대책을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