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기준 바꿔야…정책 설계 전환 시급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 정책의 기준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5세 이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기존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노년층의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급증은 정책 설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챗GPT 생성이미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초고령사회 전개에 따른 미래지향적 노년기 지표체계 구축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고령인구 중 42.9%였던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50년 61%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고령사회 문제의 핵심이 '노인 수 증가'에서 '노인 내부 연령 구조 변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연구는 노년기를 전기노인(65~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해 삶의 지향을 분석했다. 전기노인은 신체적 자립과 사회 참여, 경제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후기노인은 삶의 만족도와 돌봄 안정성과 존엄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노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요가 뚜렷하게 갈린 셈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 보장, 건강 관리, 복지 서비스 대부분이 '65세 이상'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후기노인의 현실과 괴리가 발생한다. 연구진은 단일 연령 기준 정책이 초고령사회에서는 효율성과 적합성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적 변화는 금융과 보험 서비스에서도 연령대별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전기노인에게는 자산관리, 연금 운용, 재취업 연계 서비스가 중요하지만, 후기노인에게는 안정적인 연금 수령, 치매 및 요양 대비, 사후 의사결정 지원이 핵심 수요로 떠오르고 있다. 연령대별로 요구되는 금융 서비스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돌봄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후기노인이 다수가 되는 사회에서 의료·요양·주거·지역·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가 필요하다. 연구진은 돌봄을 단순한 복지 제공이 아닌 후기노인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앞으로의 노인 정책이 '노인을 언제부터 노인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노년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후기노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정책의 초점은 자립에서 돌봄으로, 참여에서 존엄으로 이동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이제 노인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기 어려운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