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수급연령 조정 포함 2단계 연금개혁 시작해야”

(국민연금공단)

김 이사장은 17일 공단 본부 온누리홀에서 열린 제19대 이사장 취임식에서 “우리는 2단계 연금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 정년연장과 함께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논의하고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수급연령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보장강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조정해서 지원하고,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보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기초연금을 위로는 퇴직연금을 올리는 것은 보다 든든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2025년 국회 연금개혁 합의가 주로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의 연금개혁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이사장은 주택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왜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심각한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해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해외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해 주택문제를 해결한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사례를 참조할 것”이라며 “네덜란드 ABP/APG의 사회주택 투자 사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덜란드 전체 주택의 40%는 사회주택이고, 사회주택의 70%는 연기금의 투자로 건립됐다”며 “APG는 사회주택 투자를 ‘재정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의 동시 달성’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규정하고, ‘사회주택(Social Housing)과 소액 금융(Microfinance)’을 책임투자원칙에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공신탁 사업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발달장애 공공신탁사업에 이어 앞으로 치매신탁사업도 시작한다”며 “공단은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노후의 편안한 삶과 그 이후까지 보살피는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154조에 달하는 ‘치매머니’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기억과의 싸움도 벅찬 분들이 일상과 미래를 지킬 재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