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노인부문 예산 29조922억원…전년대비 6.0% 증가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억 원(9.6%) 증가했다고 3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 137조6480억 원보다는 1531억 원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118조4796억 원으로 작년보다 11조2928억 원(10.5%) 늘었다. 보건 예산은 같은 기간 7112억 원(3.9%) 증가한 19조153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회복지 분야 중 항목별로는 △기초생활보장 20조5849억 원(1조9253억 원 증액) △취약계층지원 5조9979억 원(5197억 원 증액) △공적연금 55조5187억 원(6조1755억 원 증액) △아동·보육 6조1164억 원(8866억 원 증액) △노인 29조922억 원(1조6509억 원 증액) △사회복지일반 1조1696억 원(1350억 원 증액)으로 각각 편성됐다.

이 가운데 노인 부문 예산은 정부안인 29조3161억 원보다 2239억 원 감소했다. 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 원 등 총 2560억 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편정됐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은 불용액이 2000억여 원 규모였던 점을 고려해 편성한 것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은 부부 2인 가구 비중 및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 현행화에 따른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이외에 감액 내용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20억 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2억 원)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170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