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정책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정부는 환경변화에 맞춰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작년 3월에 제정하고 내년 3월에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실행 방안을 협력·조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17명으로 꾸린다. 위원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관계부처, 지자체 5명, 전문가 6명, 전문기관 2명이 각각 참여한다.

복지부는 “통합돌봄은 주거·체육·여가 서비스, 농촌지역 인프라 활용, 지자체 전달체계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이와 연관된 여러 부처가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지역·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의 전문가를 동 위원회에 참여시켜 정책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복지부가 지금까지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갖춰야 할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등의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전국 지자체의 본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 통합돌봄 예산은 777억 원(국비)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인력 현황 및 돌봄대상자 수,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인력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중간집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왕진버스, 생활 SOC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며,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을 발굴하는 등 맞춤형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의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 전문가가 협력하여 통합돌봄 정책을 통한 건강수명 확대와 삶의질 향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