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전 일본 논쟁거리 ‘후기고령자’…현재 한국과 닮은꼴

대신증권 나미선 연구원 ‘도쿄 타임머신 - 후기고령자’ 보고서 내

日 정부, 2008년에 75세 이상 국민 대상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도입

일부 고령자 의료보험료 자동 공제로 ‘홀대’ 논란 커져

“日 고령화, 재정적 부담 및 세대 갈등 보여줘…초고령사회 진입한 韓 유사”

(대신증권)

22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나미선 연구원은 이달 12일 ‘도쿄 타임머신 - 후기고령자’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일본에서 논쟁거리였던 ‘후기고령자’를 짚어보면 현재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 고민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점을 조명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4월에 ‘7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도입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을 해결하고자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나 연구원은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고령자 본인과 현역 세대가 의료비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고령자 차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논란은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의 연금 수령액에서 의료보험료를 자동으로 공제하면서 시작됐다. 연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고령층도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고령자들은 공제 후 실제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한 것이다.

나 연구원은 “결국 ‘후기고령자‘ 라는 용어는 정부의 관료주의와 고령층 홀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돼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그해 연말 후기고령자는 유행어 대상 후보에 오르며 당시 일본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음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기고령자’라는 단어는 일본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 그리고 세대 갈등이라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화상이었다”고 풀이했다.

나 연구원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17년 전 일본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나 연구원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급증하는 노년층 복지비용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어쩌면 2008년 일본의 후기고령자가 던진 경고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연구원은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액티브 시니어’라는 새로운 소비 주체를 발견하고 다양한 시장을 창출했다고 조명했다. 시장의 유형에는 △시니어 맞춤형 생활 산업 △시니어 주택·서비스 시장 △돌봄·헬스케어 시장 등을 꼽았다.

나 연구원은 “일본이 지난 20년간 경험했듯 고령화는 라이프스타일, 주택, 요양, 의료, 금융 등 사회 전반의 새로운 수요를 폭발적으로 만들어 낸다”며 “한국도 거대한 변화(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탄생이라는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