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한일 머리 맞댄다

행안부는 9일부터 이틀간 김민재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열리는 것이다.

두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회의 의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 등 세 가지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으로 행안부는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총무성은 관계인구와 고향주민등록제도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총무성은 지방재정계획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재정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와 관련한 의제에서는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을, 총무성은 ‘행정디지털시스템(DX)’을 각각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