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영남대 교수, 8일 복지부 국감서 통합돌봄 체계 지적
김보영 영남대 교수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돌봄이 추진된다면 통합은커녕 시간이 지나도 분절된 제도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이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주요 돌봄제도가 오랫동안 운영됐지만, 서비스 범위가 좁고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돼 복합적인 돌봄 필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행정의 과감한 혁신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존 돌봄제도와 복지부 추진 체계의 분절을 지적했다. 기존의 돌봄제도의 신청 및 선정 절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통합돌봄이 사실상 지자체 자체 사업을 연계하는 제도에 머물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복지부 내에서는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보이지가 않는다”며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국은 인구사회정책실의 말단국으로 돼 있다. 노인정책관이나 사회서비스정책관의 급여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실 바깥에 있는 장애인정책국과는 아예 서로 상관하지 않는 거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 영역까지 연결해야 하는 통합돌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구조가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우울증을 가진 고령 장애인같이 정말로 통합돌봄이 절실한 국민일수록 더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건복지부가 내부적인 통합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지자체의 통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 복지 양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과들이 이 업무를 관여하고 있어서 그걸 한 조직으로 통합하는 건 쉽지 않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는 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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