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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뒤에도 살던 집에서” 통합돌봄 우선 지원 노인 98만 명 추산

입력 2026-11-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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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사연, 19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퇴원환자 신속 지원·회복 돕는 ‘중간집’ 제안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의료·요양·돌봄을 우선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 노인의 규모가 9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인의 8.7%다. 퇴원한 고령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방문진료와 일상생활 돌봄을 신속하게 연결하고, 곧바로 귀가하기 어려우면 임시로 머물며 회복할 수 있는 ‘중간집’을 마련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 연구’ 최종결과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된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자료에서 첫 기본계획의 목표로 “필요한 돌봄을 누구나, 어디서나,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의료·요양·돌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사람부터 우선 지원하고, 지역의 서비스 공급 여건과 지자체의 사업 수행 역량을 고려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자는 구상이다.

재가급여 이용자 69.4%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의 69.4%는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고 조사했다. 그러나 지난해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23.9%가 돌봄서비스의 양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노인의 59.5%가 만성질환을 3개 이상 앓고 있어,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려면 돌봄과 의료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12월 말 기준 노인 우선 지원군을 98만2883명으로 추산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 입원·입소 위험이 큰 고령자와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한 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 등이 포함됐다.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을 포함한 중장기 지원 잠재군은 320만8418명으로, 전체 노인의 28.5%였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9만3136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7만8677명에게 서비스가 연계됐다. 연계 건수는 1인당 평균 3.5건이었다.

퇴원환자 신속 연계하고, 임종기엔 의료·돌봄·가족 지원

이 선임연구위원은 병원과 지자체 간 퇴원환자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와 돌봄이 함께 필요한 환자에게 서비스를 빠르게 연결하는 절차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퇴원하거나 시설에서 나온 뒤 즉시 귀가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중간집’의 이용 대상과 제공 서비스, 퇴거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임종기 지원은 원하는 곳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간호·요양·돌봄과 가족 지원을 묶은 ‘임종기 통합지원 패키지’ 시범모형을 마련하자고 제언했다. 호스피스 환자를 포함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수급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대체돌봄과 가족 휴식을 포함하고,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방문요양 충족률 96.9%…방문진료 21.9%, 단기보호 1.5%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공급할 수 있느냐는 과제로 남았다. 복지부의 2026년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였지만 방문간호는 25.9%, 방문진료는 21.9%에 그쳤다. 재택의료센터는 17.7%, 긴급돌봄은 7.0%, 단기보호는 1.5%였다.

연구진은 돌봄기관과 인력 분포, 수요와 공급의 격차, 접근성을 반영해 돌봄취약지역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간호와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우선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농어촌에서는 권역별 거점이 주변 읍·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인력의 이동시간과 교통비를 보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 통합돌봄정책위원회 보고와 인구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한다.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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