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생산적 금융 “보험사 장기투자 막는 규제 풀어야”

▲9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박지수 기자 jsp@)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산업이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K-ICS) 등 자본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생산적 금융은 혁신기업과 미래 산업 등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장기간 운용하는 특성상 이러한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투자가다. 그러나 현행 지급여력(K-ICS) 규제 체계에서는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가 자본 부담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투자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자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이 자금 중개가 아닌 혁신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를 사례로 들며 개념검증(PoC)부터 벤처캐피털 투자,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까지 이어지는 금융 생태계가 혁신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내는 정부 주도의 개념검증 체계와 정보 비대칭 해소 인프라, 기관투자자 참여 등이 부족해 생산적 금융 기반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개념검증 기관 설립과 기관투자자 투자 확대, 벤처투자 관련 위험가중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박지수 기자 jsp@)

이어 발표에 나선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사는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인 만큼 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되면 장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의 지급여력(K-ICS) 규제 체계에서는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가 자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본 부담을 덜어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 분석 결과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보험사의 자본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이 생산적 금융에 적극 참여하려면 자본규제 합리화와 함께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 개발, 투자 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