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암 중심·입원형 구조 벗어나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비용도 오히려 증가…“입원형 중심·늦은 서비스 영향”

“의료기관 중심 이외 일차의료·요양·복지 서비스 결합 ‘일반 완화의료’ 모델 도입해야”

(이미지=AI 생성)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 추계를 기반으로 재정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40년에 최소 2199억 원에서 최대 6507억 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상당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주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발전했는데 의료 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이용자의 진료비가 비이용자보다 오히려 높은 점을 주목했다.

먼저 호스피스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2022년 22.4%에서 2023년 25.1%로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입원형 이용은 14.4%에서 15.6%로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문형 역시 2.6%에서 3.1%로 증가했다. 반면 가정형 단독 이용은 0.9%에서 0.7%로 하락했고, 입원형과 가정형을 동시에 이용한 경우는 1.4%로 큰 변화 없었다.

연구진은 사망 전 30일 이내 중환자실 입원율도 분석했다. 2023년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 비이용자(13.3%)에 비해 이용자(2.7%)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반복 입원 및 장기 입원 비율은 오히려 호스피스 이용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는 입원형 중심의 호스피스 제공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호스피스가 적극적 치료를 완화하는 기능은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이용의 탈병원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주요 대상인 암 사망자만을 대상으로 관찰 기간을 사망 전 6개월로 한정 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여부에 따라 평균 진료비를 비교했다. 그 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는 평균 진료비가 비이용자보다 전 기간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망 1개월 전 평균 진료비는 2023년 비이용자는 921만5000원으로, 이용자는 1050만7000원우로 각각 집계됐다.

연구진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 이용이 진료비 수준 자체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치료 강도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입원형 중심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구조와 늦은 서비스 진입 시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별도의 제도 확대가 없어도 고령 사망자 수 증가로 인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재정 소요는 2026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상당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연구진은 “비암성 질환으로의 대상 확대와 이용률 증가를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정책 확대가 병행될 경우 재정 소요는 최대 약 5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질환 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정책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확대 속도와 서비스 단계별 진입 기준을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무분별환 질환 확대나 입원형 중심 확대가 아닌 중증도 기반 단계적 확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강화 전략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그동안 암 환자를 중심으로 발전해왓으나 고령화 진전과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비암성 질환자와 노쇠 고령자에 대한 돌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의료기관 중심의 전문호스피스 외에도 일차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일반 완화의료’ 모델을 통합돌봄체계 내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