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13일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 간담회 개최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 초청
오학수 박사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박사)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및 고용 친화 일터 조성’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빠른 고령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만큼 정년연장을 고용·연금·임금체계를 함께 고려한 종합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정년연장 정책에 대해 “단순히 정년 연령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금 제도와 임금체계, 노동시장 구조를 함께 조정하며 정부 정책과 노사 협력 속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한국 정년연장 정책 역시 다각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오 박사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 재설계, 재교육 등 고령자 친화적 일터 조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60세 정년제를 의무화했다. 이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도입했다. 2012년 개정에서는 희망자 전원의 계속 고용을 의무화했다.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동시에 일본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고용 정책과 연금 정책을 연계해 제도를 설계했다.
김주영 정년연장 특위 간사는 “정년연장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일본 사례에서 확인한 소득 공백 해소 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참고해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 맞는 정교한 입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일본이 겪은 시행착오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 실정에 대입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측은 “앞으로도 노동계·경영계·정부·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년연장 제도와 청년고용 지원,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