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늘고 건보 부담 커졌는데…제도 개편 움직임은?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박지수 기자 jsp@)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약가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가격 구조와 처방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나영균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1인당 약제비가 연간 약 969달러(현재가 약 142만 원) 수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24%를 차지한다”며 “약제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나영균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발표를 하고 있다. (박지수 기자 jsp@)

국내 의료비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OECD 평균 14.4%보다 높은 수준이다. 약제비 지출 규모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약 27조 원 규모로 2011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도 약제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노인 인구는 전체의 약 20% 수준이지만 약품비 지출은 52.7%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층의 만성질환 관리와 장기 복약이 늘어나면서 약제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약가 구조의 비효율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내 제네릭(복제약)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 53%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높은 편이다. 나 교수는 “제네릭을 사용하더라도 약가 자체가 높게 형성돼 있어 약제비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처방 방식 역시 약제비 절감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사가 특정 상품명을 지정해 처방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약사가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바꾸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국내 대체조제율은 0.79% 수준으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크게 낮다.

나 교수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확대와 제네릭 가격 인하, 건강보험공단의 경쟁입찰 방식 도입 등 단계적 약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약가 구조를 개편하면 연간 약 13조 원 규모의 약품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제비 구조 개혁은 단순한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된 과제”라며 “지금 개혁을 미루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