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늘어나는 도심형 실버타운 니즈, 정책 과제는?

실버타운이 고령자 주거 대안에서 초고령사회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보기 보다는 주거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민간 자본 참여 확대와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금융기관의 요양시장 진출 방안, 스마트 기술 기반 운영 모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 신용호 해안건축 개발기획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박지수 기자 jsp@)

“실버타운은 시설 아닌 주거”

신용호 해안건축 개발기획본부장은 실버타운을 기존의 전원형·휴양형 개념에서 벗어나 도심형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시장을 하이퍼엔드 도심형, 하이엔드 도심형, 지역거점 도심형으로 구분하며 입지와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본부장은 “실버타운은 더 이상 시설이 아니라 주거”라며 조망, 프라이버시, 생활 인프라 접근성 등 일반 주거와 동일한 수준의 주거 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액티브 시니어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한 후기고령자까지 포용할 수 있는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개발 사업에서 노인복지주택을 핵심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하면 민간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시행된 실버스테이 정책과 주택연금 제도 개선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실버타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 임기웅 란달유디케어스 및 홋도리하비리시스템즈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박지수 기자 jsp@)

“돌봄 수요 대응 위해 민간 참여 확대해야”

임기웅 란달유디케어스 및 홋도리하비리시스템즈 대표는 초고령사회에서 실버타운이 생애 말기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요양시장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공공 중심 공급 체계의 한계와 민간 사업자의 영세성을 꼽았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재원만으로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민간 자본과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참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영세 사업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해야 새로운 시니어 세대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 서동원 홈플릭스 의장이 발표하고 있다.(박지수 기자 jsp@)

AI·데이터 활용한 스마트 실버타운 제시

서동원 홈플릭스 의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 중심 운영 체계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버타운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체 데이터와 서비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AI 기반 플랫폼을 소개했다. 비접촉 센서를 활용해 심박수와 호흡, 수면 패턴 등을 모니터링하고 AI가 평소와 다른 변화를 감지해 관리자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서 의장은 “사람의 헌신만으로는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인력은 입주자와의 정서적 교감과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모델·소비자 보호 장치 필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박지수 기자 jsp@)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한세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버타운 공급 확대와 함께 다양한 주거 모델 개발,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민수 케어링스테이 대표는 일본처럼 실버타운과 유료노인홈, 전문 요양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주거·돌봄 모델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시장은 실버타운과 요양원 중심으로 단순화돼 있다”며 이용자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실버타운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보공개와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주 비용과 서비스 수준, 운영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실버타운이 주거와 돌봄, 의료, 기술이 결합된 복합 인프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민간 참여 활성화, 스마트 기술 도입과 함께 이용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