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역대 최고 규모 예산 편성…고령자 주거안정 사업 ‘주목’

(국토교통부)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인 58조2000억 원보다 4조3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 그 가운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해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는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2000대를 신규 보급하는 사업(5억 원)을 추진한다. 일상생활 터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현장의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기존 200개소에서 22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주택 19만4000호를 공급하고자 예산을 16조5000억 원에서 22조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적주택은 청년, 신혼,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만8000호에서 3만1000호로 확대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하는 데 예산을 76억 원 투입한다.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의 예산은 2374억 원에서 5274억 원으로 증액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한다. 청년, 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