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바라는 ‘돌봄통합지원법’ 실행 방향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내년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하위법령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법령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중장기 방향과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하위법령의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는 돌봄과 미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남인순·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민돌봄보장네트워크가 후원한다. 좌장은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날 발표에서는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 ‘지역사회 돌봄의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 제언’을,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가 ‘법 시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이원필 돌봄과 미래 정책위원과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각각 노인과 장애인 돌봄 영역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를,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은 제정안 구성 방향과 후속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돌봄과 미래 관계자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제도 안착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