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꼭 알아둬야 할 ‘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최근 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노후 생활, 나아가 은퇴 후 삶의 질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논쟁이 뜨겁다. 그중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고 재정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2.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50대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오른다.

3.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말이다.

4.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5. 자동조정장치 검토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연금액이 줄 수 있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

6.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보완

만 64세로 의무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출산·군 복무 크레딧 지원을 늘린다.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퇴직·개인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한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노후 생활, 나아가 은퇴 후 삶의 질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세요.

에디터 조형애, 국세실 디자인 유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