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26만 명 신규 혜택

기사입력 2020-08-12 09:42

(셔터스톡)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된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개선돼 부양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일 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향과 내용을 담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2021년엔 노인과 한부모 가구, 2022년엔 그 밖의 가구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졌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런 변화로 늘어날 생계급여 수급자를 26만 명으로 예상했다.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인 의료급여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앞서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있는 경우에 이어,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을 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신규 수급자는 11만 명으로 추정된다.

박성필 기자feelps@etoday.co.kr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더 궁금해요0

관련기사

0 / 300

브라보 인기기사

브라보 스페셜

행복한 노후 위한 경로당의 변신 “모든 세대 위한 장소로”

과거 동네마다 있던 경로당은 노인이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내도록 만든 사회복지 휴식 공간의 한 형태였다. 노인 인구가 많은 동네에선 마을회관이 같은 기능을 하기도 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사회와 길어진 노후로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경로당 역시 새로운 공공 여가시설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법령에 따르면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및 취미 활동, 공동 작업장 운영,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음악 취미로 만나 가족처럼… “나이 들수록 또래가 좋아요”

“취미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이지만 어쩐지 고민하게 되는 질문일 수 있다. 은퇴 후 나만의 시간이 갑자기 늘어났을 땐 더더욱 말이다. 그래도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상황에선 늘 뭔가를 실토(?)하게 될 터. 아직 여가 시간에 즐길 거리를 탐색 중이라면,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취미 활동은 어떨까. 사회에서 오랜 시간 바삐 살아오다 어느 날 은퇴하면 텅 비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은 길다. 가슴에 품고 있던 낭만을 펼치고 음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다. 몇몇 선배들

“새 친구와 외로움 덜어” 중장년 사이 ‘소셜 커뮤니티’ 인기

“회사를 그만뒀을 뿐인데 만날 사람도, 갈 곳도 없더라고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니 아침에 눈을 떠서 향할 곳이 있다는 게 마음에 안정감을 줬어요.” 현장에서 퇴직자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중장년만을 위한 ‘소셜 커뮤니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개념의 선구자라 불리는 로와 칸(Rowe JW & Kahn RL)은 이를 “질병과 장애가 없고 정신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활발한 사회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노인이 되어서

“나이가 무슨 상관?” 세대 장벽 허물 시니어 여가 트렌드

여가란 일·가사 등 의무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말한다. 과거에는 은퇴하면 집에서 잠을 자거나 TV 보면서 여가를 보낼 거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현재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 보내는 방법은 확연히 다르다. 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들이 주목하는 여가 활동 트렌드를 알아봤다. 액티브 시니어의 개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 이후 조명받았다. 액티브 시니어는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나 중심의 선택적 소비를 하는 시니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된 연령 기준은 없다. 은퇴를 경험

브라보 추천기사

브라보 테마기사

['벌써 이렇게 더워?'... 알아두면 유용한 여름철 건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