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이 내뱉은 ‘지공거사’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앞둬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K-돌봄’ 필요성 강조하다 노인무임승차 손실 언급

“일자리 있는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고려해 보면 어떨까” 말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하철 문제도 ‘지공거사’라고 얘기한다”며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언급했다. ‘지공거사’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노인’을 뜻하는 자조적 표현으로 쓰인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오는 9월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열렸다. 김 부위원장은 초대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영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K-돌봄’ 플랫폼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영아부터 어르신 때까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국이나 극락갈 때까지 생애 전 주기 돌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K-돌봄’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야겠다고 대통령께 업무 보고 때 얘기를 했다”며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한번 수출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가 너무 급속히 진행된다”고 언급한 뒤 화제를 노인 무임승차 문제로 돌렸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공거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우리끼리 한 얘기”라며 기사에 쓰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CBS 사장 출신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사실상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며 “미묘한 부분인데, 이 문제(노인 무임승차)로 손실액이 무려 7754억 원”이라고 말했다. 해당 금액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액이다.

노인 무임승차는 재정 문제뿐 아니라 세대 간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서울시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노인 무임승차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을 설명하며 “저도 언론에 있을 때 허경영 씨가 제안했던 것이 맞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고 말했고, 저출산과 관련해 얘기를 이어가던 중 10대의 출산을 두고 “10대 사랑의 결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생애 전주기 돌봄 등과 관련해 불편한 진실이 우리 사회에는 아주 많다”며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에 대한 장애물, 허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의 미래 인구구조 전반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그만큼 정책, 발언 하나 하나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다. 인구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정책 내용만큼이나 신중한 표현과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언어가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