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하후’ 첫발…노인빈곤율 20%대로 낮출까

(이미지=AI 생성)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 방식의 차등 지급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달리해 노인빈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 명에게는 올해보다 3만 원 많은 월 38만 원을 지급한다. 하위 30~45%에 해당하는 174만 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하위 45~70%인 290만 명의 지급액은 월 35만 원으로 동결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감액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의 연금액을 20%씩 줄인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인 이하 부부에게는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56만 원에서 6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애초 검토했던 기초연금 수급 범위 축소는 이번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노인의 수급을 줄이는 ‘상박’은 빠지고, 저소득층의 지급액을 높이는 ‘하후’부터 시행하는 셈이다.

노인 100명 중 36명 빈곤…소득 격차도 제각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실린 ‘노인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은 기초연금 개편만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노인 100명 가운데 약 36명이 상대적 빈곤 상태였다. 상대적 빈곤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가구원 수까지 반영한 소득이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4년에는 월 163만9000원이 기준이었다.

빈곤의 정도도 노인마다 달랐다. 상대적 빈곤 상태인 노인 36명을 소득 수준별로 나누면, 소득이 가장 낮은 약 14명 집단의 소득 중간값은 월 79만5000원이었다. 그다음 약 12명 집단은 월 114만7000원, 빈곤 기준에 가장 가까운 약 10명 집단은 월 146만2000원이었다.

다만 보고서가 나눈 소득 집단과 정부 개편안의 ‘소득 하위 30%’ 등은 기준이 다르다. 보고서는 가구 규모를 반영한 가처분소득을 전체 중위소득과 비교했지만, 정부안은 기초연금 제도상의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을 구분했다.

같은 빈곤층이라도 상대적 빈곤 기준까지의 소득 격차가 서로 다른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 빈곤 완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초연금만으로 부족, 일자리·근로장려금 연계

연구진은 특히 상대적 빈곤 기준에 가까운 노인에게 소득을 추가로 지원하면 노인빈곤율을 비교적 빠르게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노인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집단의 소득 중간값은 월 146만2000원으로, 상대적 빈곤 기준보다 17만7000원 낮았다.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로 소득을 보완하면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등 다른 지원을 함께 확대하면 현재 35.9%인 노인빈곤율을 20%대 후반까지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근로장려금 등 여러 제도를 소득 수준에 맞게 연계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가능성이다.

연구진은 소득이 매우 낮은 노인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연계하고, 빈곤 기준에 가까운 노인에게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등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인빈곤을 줄이는 과정에서 청장년층의 소득 사각지대와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기초연금 개편의 성과는 지급액 인상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와 근로장려금 등 다른 제도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