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일시니어포럼]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돌봄기본권 논의 필요해”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진단

▲박재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이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인 통합돌봄제도가 시행된 데 이어 돌봄기본권도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재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 돌봄 보장과 돌봄기본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면서 “돌봄은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필요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박 지원관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 7월 12곳에서 2024년 7월 29곳, 지난해 7월 131곳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에는 229곳으로 늘어났다.

그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본사업에 맞춰 겨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인력 부족,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통합돌봄 하루 평균 신청자는 928명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며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를 연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지원관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로 ‘해줄 것이 없다’, ‘해줄 곳이 없다’, ‘일할 사람도 없다’는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서비스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합돌봄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양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물량이 소진되거나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해 실제 지자체에서 해주려고 해도 해줄 게 없다”며 “이미 물량을 소진됐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안전 관련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개월씩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은 연중 신청을 받지만, 기존 사업은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박재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이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별 불균형도 문제로 꼽았다. 전국 단위로는 일정 수준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더라고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 집중되거나 인구감소지역에는 제공 기관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지원관은 “전국 단위로는 충분하게 나오지만, 시군구별로 쪼개보면 또 아니다”라며 “대도시에 몰려 있거나 군청 소재지에만 기관이 있으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넓은 면적에 고령층이 흩어져 거주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기관이 각 가정을 방문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이동 지원 체계 구축과 서비스 수가·단가 조정, 공공의 역할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확보 역시 주요 과제다. 지자체 전담 인력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방문 진료를 수행할 의료인력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박 지원관은 “지역 내 의사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동 거리와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봄 노동자의 처우와 공공·민간의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는 향후 지역별 인프라와 연계서비스를 확충 방안 등을 담기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박 지원관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면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