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서비스가 낮춘 노후 빈곤, 은퇴연령층 빈곤율 개선

66세 이상 빈곤율 37.7%→25.7%…연령층 중 개선폭 최대

지니계수 0.377→0.300…소득 5분위배율도 6.90배→4.30배

65세 이상 가구 사회적현물이전 연 869만원…93.4%가 의료

(국가데이터처)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은퇴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37.7%, 사회적현물이전을 소득에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25.7%로 각각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조정처분가능소득을 뺀 개선효과는 12%포인트(p)로 나타났다. 근로연령층(18~65세) 2.2%p, 아동층(17세 이하) 7.8%p와 비교했을 때 은퇴연령층에서 사회적현물이전의 빈곤 완화 효과가 가장 컸다.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하기 전 0.377에서 반영 후 0.300으로 0.077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은퇴연령층의 개선 폭은 아동층 0.062, 근로연령층 0.032보다 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배율도 크게 개선됐다. 은퇴연령층의 5분위배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6.90배였지만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하면 4.30배로 낮아졌다.

고령층 가구의 실제 소득 구조에서도 사회적현물이전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2024년 평균 가구소득은 4728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사회적현물이전소득 869만 원을 더하면 조정가구소득은 5597만 원으로 늘었다. 사회적현물이전 규모는 가구소득의 18.4%에 해당했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 40대(16.1%), 60세 이상(13.8%), 50대(10.3%), 39세 이하(8.5%)보다 높았다.

고령층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현금성 공적이전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등 현물 형태의 복지에 대한 의존도도 높았다.

65세 이상 가구의 2024년 공적이전소득은 평균 1320만 원이었다. 여기에 사회적현물이전소득 869만 원을 합한 ‘조정공적이전소득’은 2189만 원에 달했다. 2023년 2114만 원보다 75만 원 증가했다.

특히 사회적현물이전의 대부분은 의료에서 발생했다. 65세 이상 가구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 869만 원 가운데 의료가 93.4%를 차지했다. 이밖에 교육은 3.8%, 기타 바우처 2.7%, 보육 0.1%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국가데이터는 이번 통계에 대해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빅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한 통계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실험적통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