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논의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이미지=AI 생성)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복지부 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개혁 이후 구조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연금 제도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연금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기금 운용 성과가 소개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기록하며 기금 규모가 1458조 원(작년 12월 기준)으로 확대됐다. 전년 대비 기금이 245조 원 증가하면서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를 법에 명문화했으며,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도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의 개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안 마련이 진행 중이다. 노사정은 지난 2월 해당 방향에 합의한 바 있다.

주택연금도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2월 연금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 우대폭 확대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하면서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간 연계 강화를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