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부터 병원 동행까지, 커지는 ‘노후 지원’의 무게

(이미지=AI 생성)

초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한 가운데 정부의 노인 지원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돌봄, 건강관리, 교통, 일자리 등 노후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노인 지원 재정은 4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노인 지원 사업 재정 규모는 41조5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15조45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2.7배 늘어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 인구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인 지원 정책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 지원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소득보장이다. 2025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소득보장 분야 예산은 25조4785억 원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대부분은 기초연금 재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재정 증가 속도는 돌봄과 경제활동 분야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분야 예산은 2016년 1조8800억 원에서 올해 6조 7200억 원으로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15.2%를 기록했다.

돌봄 분야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 지원, 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되다. 경제활동 분야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시니어 취업·창업 지원, 고령층 생업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변화가 노인 지원 정책의 중심이 현금성 급여에서 서비스 제공과 사회참여 지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건강·의료 분야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비 지원과 무료 셔틀버스, 보행기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생활지원 분야에서는 무료급식과 식사 배달, 세탁·목욕 지원 등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후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시설을 통한 지원보다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원금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직접 지원 비중은 2016년 84.9%에서 2025년 89.6%로 확대됐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사업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부담 역시 커질 전망이다. 대표 사업인 기초연금의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재정 소요가 2026년 27조5000억 원에서 2035년 44조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초고령사회 진전에 따라 노인 지원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와 재원 마련 논의가 중요해질 것으로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