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자기결정권, 보호 넘어 권리로 전환해야”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이 15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열린 ‘2026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학회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2026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초고령사회, 누구의 의지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재해석과 권리 기반 복지의 실현’에 대한 기획으로 구성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노인복지 정책이 단순한 보호와 지원을 넘어, 노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권리 기반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한국노인복지학회와 한국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경희대 BK21 에이지테크 서비스 교육연구단,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가 후원했다.

이미진 한국노인복지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회가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재해석과 권리 기반 복지의 실현’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노인복지가 나아갈 방향과 실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돌봄, 건강, 주거, 지역사회 관계가 함께 얽힌 복지 실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후 기획세션은 홍송이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강상경 서울대 교수는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해석학적 재구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노년기 자기결정권을 독립적 판단 능력만으로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인의 선택은 개인의 인지능력뿐 아니라 생애사, 가족관계, 지역사회 환경, 돌봄 체계와 맞물려 있는 만큼, 자기결정권 역시 관계적 맥락 안에서 재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특히 노인복지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봤다. 낙상 위험, 건강 악화, 인지 저하 등을 이유로 노인의 선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단순히 보호의 문제로만 처리하면 노인의 삶에 대한 주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통합돌봄 정책에서도 대상자 범위, 서비스 내용, 재정 구조를 점검하면서 노인의 욕구와 권리를 중심에 두는 실천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철웅 한양대 교수는 ‘보호에서 권리로: 법제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 교수는 노인을 의사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전제하고 대신 결정해 주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만, 그 보호가 곧 대리결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결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사결정지원은 노인을 대신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의료, 돌봄, 주거, 재산관리, 가족관계 등 노년기 삶의 주요 영역에서 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해석하며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송영신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가 참여해 현장 실천의 과제를 짚었다. 토론자들은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선언적 권리로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요양, 통합돌봄, 지역사회서비스, 후견제도,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준 등 실제 제도와 서비스 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자유발표와 기관단독세션도 함께 진행됐다. 자유발표에서는 노인실태조사 데이터와 설명가능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험 예측,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접근성, 노인의 사회참여, 디지털 리터러시, 노인일자리, 노인 학대와 고독사 등 다양한 연구가 다뤄졌다. 기관단독세션에서는 노인일자리, 건강보장, 독거노인 지원, 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 치매 노인의 자기결정권, 통합돌봄과 영양·헬스케어 등 현장 정책 의제가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