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인정책 전환, 복지 지출 중심에서 ‘실버경제 새 성장축’으로”

한은 북경사무소, 지난달 中 상무회의서 논의한 실버경제 내용 정리

“中 중위연령 꾸준히 상승 중, 경제활동 인구 내 고령화 빠르게 진행 중”

“실버경제, 인구고령화 핵심 수단…노후보장·내수 성장동력 동시 확보 인식 주목”

(이미지=AI 생성)

한국은행 북경사무소가 지난달 27일에 발간한 ‘중국정부, 실버경제와 연계한 소비 확대 논의’에 따르면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국의 실버경제를 ‘잠재력이 매우 큰 새로운 성장 분야’로 규정하고, 노인복지와 노인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에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노인층을 겨냥한 실버경제와 연계한 소비·서비스 확대를 위해 소비와 공급 양 측면에서 종합 패키지를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상무회의는 중국 국무원 산하의 최고 정책 조정·결정 회의체다.

중국의 중위연령은 1985년 약 32세에서 2023년 약 40세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 내부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위연령은 2050년 52.1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56.7세)과 일본(52.8세)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노인 소비확대 방안-수요측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공급측 △정책·제도 환경 정비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상무회의는 노인 소비확대 방안으로는 노인의 소비능력 제고를 위해 소비보조금 등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노인 친화형 상품·서비스에 대한 소비 보조금·쿠폰 등 지원, 문화·관광, 스마트헬스케어, 노인교육 등 신(新) 소비 분야에서 새로운 소비경향·업태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방안으로는 보편적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의 품질 제고 및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도시·농촌을 포괄하는 다층·분류형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장기요양, 커뮤니티 돌봄, 가정 돌봄, 의료-요양 연계 등 다양한 형식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시도 나왔다.

아울러 정책·제도 환경 정비 일환으로 실버경제와 노인 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원 조치를 정비·보완하고, 기존 정책 집행력을 강화함으로 실제 프로젝트와 산업에까지 전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사무소는 이번 상무회의를 통해 노인을 소비·인적자본의 중요한 주체로 보고 실버경제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중국 정부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무소는 “단기적으로는 소비보조금 지급 및 새로운 소비 경향 조성, 중기적으로는 보편적 노인서비스 체계 정비와 관련 산업 육성을 병행함으로써 고령화 충격을 완화하고 내수를 확충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인구 고령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실버경제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노후 보장과 새로운 내수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