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된 중국, “실버경제 주력 산업으로” 육성 방안 제시

▲중국 상하이시 '상하이시 재활보조기기·요양기술 혁신제품 체험관’ 내부에 전시된 노인복지용구들.(이준호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 13일 실버경제와 양로산업을 ‘복지 정책의 연장선’이 아닌 ‘경영 주체 중심 산업’으로 규정하는 산업화 전략을 제시했다. 민정부를 비롯한 8개 중앙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조치는 요양 서비스 제공자를 하나의 산업 주체로 육성하고, 기술·소비·유통을 결합해 실버경제를 본격적인 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공식 문건명은 ‘양로서비스 경영 주체 육성 및 실버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조치’로, 14개 세부 조치가 담겼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요양기관과 관련 기업을 ‘실버경제의 경영 주체’로 재정의한 데 있다. 중국 정부는 돌봄 기관과 관련 기업을 단순한 공공서비스 수행자가 아니라, 브랜드와 기술을 보유한 시장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세부 내용에는 요양서비스 경영 주체의 브랜드화· 체인화를 강조하며, 상표 등록과 브랜드 보호, 국가 차원의 소비 명품 브랜드 편입까지 언급하고 있다.

공급 구조도 개편된다. 정부는 ‘15분 생활권’에 요양 서비스를 결합해, 체인형 요양기관이 지역사회로 들어가 재가 돌봄과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병원 동행 서비스, 이동식 방문 목욕, 스마트 재활 보조기기, 고령자 맞춤형 식품과 의류 개발 등도 정책적으로 장려 대상에 포함됐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대형 유통업체가 고령자 전용 페이지나 ‘고령자 전용관’을 운영하도록 권고한 대목도 눈에 띈다.

에이지테크(Age-tech)에 관한 메시지도 담겼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북두 위성항법 시스템을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과 안전 경보 체계 구축, 요양 로봇 산업 육성, 신체 보조 착용형 로봇·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첨단 기술의 요양 현장 적용까지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고령자 돌봄을 기술 기반 산업으로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인 차이나데일리는 이번 조치를 두고 “양로산업을 사회복지 영역에 가둬두지 않고 소비·유통·기술을 아우르는 실버경제 생태계로 확장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요양 서비스와 고령자 소비를 연결한 점,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열어준 점을 중국 내 실버경제 확대의 핵심으로 짚었다.

또 다른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이번 조치는 실버경제를 ‘사람을 돌보는 산업’에서 ‘산업이 사람을 지원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시도”라며, 기술 기업과 제조업체의 참여 확대가 실버경제 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매체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번 조치는 돌봄 서비스 확대보다는 양로산업의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요양기관을 공공서비스 영역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브랜드와 기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영 주체로 키우겠다는 정책 의도가 읽힌다는 분석이다. 이는 돌봄을 산업 구조 안에서 설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의 예고편은 이미 2년 전에 발표됐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1월 국무원 판공청 명의로 ‘실버경제 발전 및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실버경제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처음으로 명시한 바 있다. 당시 문건은 4개 분야 26개 과제를 제시하며 민생 서비스, 제품 공급, 잠재 산업, 제도적 기반 조성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2024년 ‘의견’이 실버경제의 방향성과 범위를 설정한 가이드라인이었다면, 이번 발표 조치는 구체적 실행안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실버경제를 기업·기술·소비가 결합된 성장 산업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지난해 APEC 참석을 계기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실버경제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올해 초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확대 조짐이 보이면서, 국내 시니어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중국 양로산업 시장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이번 실버경제 촉진 방안은 현지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하나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