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귀촌 생활비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핵심 정리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어 사람이 머물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선정된 지자체를 통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운영되며, 대상 지역 주민에게는 매달 15만 원이 지급된다.

주목할 점은 지급 방식과 사용처 제한이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반드시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해야 한다. 특히 소비 쏠림을 막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월 5만 원 사용 한도를 적용한다.

더 자세한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자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10곳과 실거주 기준, 사용 조건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