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 월 29만 원, “22년째 동결, 인상 필요”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이준호 기자)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을 현행 월 29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식 제기됐다. 대한은퇴자협회는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생활이 불가능한 보수 수준에 묶여 있다”며 정부의 구조적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2004년 월 20만 원으로 시작한 이후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월 29만 원에 머물러 있다. 반면 2019년 도입된 사회서비스형(현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는 월 75만 원 내외의 보수와 4대 보험을 포함해 연 1천만 원 이상의 실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일자리 현장에는 ‘일의 차이’가 아니라 ‘보상의 계층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2026년 기준 전체 노인일자리는 약 115만 2천 개로, 이 가운데 공익형 일자리가 약 70만 개, 전체의 60.8%를 차지한다. 노인일자리 10개 중 6개가 공익형인 셈이다. 협회는 “공익형이 보조적 제도가 아니라 노인일자리 정책의 핵심 축임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그럼에도 가장 많은 노인이 참여하는 공익형이 가장 낮은 보상을 받는 구조적 모순이 고착화돼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사실상 고령·저학력·취약 노년층이 참여하는 ‘최후의 안전망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입 장벽이 낮아 가장 취약한 노인이 집중되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대량 운영이 가능해 20년 넘게 보수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월 50만 원 수준을 목표로 한 세 가지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공익형과 역량활용형 사이에 월 50만 원 수준의 ‘중간형 공익형’을 신설해 이중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 연령대별로 급여를 차등화해 75세 이상 고령층에 월 50만 원을 보장하는 연령 연동형 모델, 직접 인상이 어렵다면 공익형 급여에 생활안정 보조수당을 연계해 월 50만 원 수준을 만드는 복지 연계 모델이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체 노인일자리의 60.8%를 차지하는 공익형 일자리를 29만 원에 묶어둬서는 안 된다”며 “확대가 어렵다면 조정을, 인상이 어렵다면 연계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은 하나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이제 월 50만 원 수준으로 가야 하며, 이 문제를 다음 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