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퇴직 후 소득공백 15년, 서울시의 해법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16일 ‘중장년 정책 Insight’ 2025년 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지난달 23일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2nd)’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데이터에 근거해 정리했다.

재단은 중장년 구직자 1만 명과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2026년 3월 설립을 목표로 하는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서울시 일자리 정책 실행의 허브로 제시했다. 평균 퇴직 연령 50세와 연금 수급 개시 65세 사이 ‘15년 소득 공백’에 대한 문제의식을 부각하면서, 복지 중심을 넘어 ‘생애 전환·재도약’을 지원하는 고용 생태계 구축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칼럼을 통해 중장년 고용정책의 성공 조건을 짚었다. 그는 “서울 노동시장에서 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첨단 부문 인력 부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40대 후반~50대 초반 시기에 수준 높은 재교육을 제공해 미래 산업으로의 진입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의 ‘고령친화 일자리’ 전환을 유도해 시간·강도·방식의 유연화를 통해 역량을 늦은 나이까지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단 강소랑 정책연구팀장과 정혜윤 정책협력파트장은 정책동향을 통해 서울시 중장년 경제활동 활성화의 5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평균 퇴직 연령을 감안해 대상을 40대까지 넓히고 ‘40대 직업캠프’ 등 생애주기형 전환 지원을 시작점에 두며,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직무훈련과 취업 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중장년취업사관학교’로 수요·공급 매칭을 강화하고, △커리어 포지셔닝 서비스(CPS)와 학습자 보장 개념을 통해 개인 맞춤형 경력설계·역량강화를 도입하며, △파트타임·체험형 등 N잡을 포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설계를 전환하고, △사회참여 일자리의 활동시간을 주 20~25시간 수준으로 현실화해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재단 김지현 연구위원이 작성한 정책이슈에선 서울시 중장년 구직자의 모습을 유형화한 ‘다섯 가지 얼굴’을 다뤘다. 이들은 △인생 2막 설계자, △위기의 재도전자, △성장하는 이직러, △다시 시작하는 경력단절자, △경험 나누는 전문가로 유형화됐다. 유형이 달라도 공통 장벽은 뚜렷했다. 반복 탈락에 따른 심리적 위축, 분절된 정보 탓의 접근성 저하, ‘자격증-채용’ 간 단절, 연령에 따른 이중고, 형식화된 공공상담 등이다.

보고서는 심리·정서 지원 강화, 기업 연계형 인턴·현장실습 의무화 등 ‘교육-취업’ 연계 강화, 온·오프 통합 플랫폼과 1:1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퇴직 후 대응’에서 ‘재직 중 예방’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환웅 건국대학교 경제학과교수는 두 번째 정책이슈를 통해 정년연장 정책의 실제 고용 효과를 재점검했다. 2022년 고용보험 통계와 2023년 고령층 부가조사 분석 결과, 우려와 달리 정년연장제 시행이 청년고용 감소나 총고용 위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연령 내부 구성에서는 변화가 나타나 45~54세 ‘낀 세대’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교육 수준에 따른 퇴직 경로 분화도 두드러졌다. 대기업 정년제 혜택을 누리기 쉬운 고학력층은 퇴직 연령이 상승한 반면, 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저학력층은 되레 낮아지며 격차가 확대됐다.

이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 사각지대의 취약 중장년(저숙련·저학력·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을 겨냥한 직무전환 훈련·맞춤형 컨설팅,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와 지원 상향, 소규모 사업장 대상 무료 경영컨설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