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위험 신호를 찾으면 돌봄 인력이 확인하고 서비스로 연결해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고령자의 낙상이나 건강 이상,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상황을 포착해도 누군가 확인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실제 돌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알림을 확인한 뒤 전화나 방문으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의료, 복지 서비스에 연결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인 ‘주요국의 취약계층 돌봄 AI 기술 활용 심층 사례조사’는 일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의 돌봄 기술 사례를 비교하고 국내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술 자체보다 기술이 포착한 정보를 누가 확인하고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부 확인부터 돌봄 업무 지원까지
일본 시라하마초는 자동 음성 전화로 고령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응답에 이상이 있으면 담당자가 연락하거나 방문하도록 운영한다. 솜포케어는 수면 센서로 입소자의 상태를 살펴 야간 순회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한다. 반복하는 확인 업무를 기술로 보완하고 이상 신호에 대한 후속 대응은 돌봄 인력이 맡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독거, 고립 고령자의 대화와 정서, 인지 활동을 돕는 대화형 기기 ‘엘리큐(ElliQ)’를 활용하고 있다. 긴급 상황을 감지하면 상담원에게 연결하는 ‘호프 AI’ 사례도 보고서에 담겼다. 복지 제도 안내나 의료 기록 작성에 AI를 쓰더라도 수급 자격과 진료 판단은 담당자가 맡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국 항저우에서는 전기와 수도 사용량 등 생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위험 신호를 찾는 사례가 소개됐다. 지방정부 플랫폼을 통해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다만 생활, 위치, 건강 정보 수집과 활용에는 동의 절차와 정보 보호 기준이 따라야 한다. EU 사례는 고령자와 가족, 돌봄 인력이 기술 개발 과정에 참여해 자율성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점이 특징이다.

기술 도입보다 대응 체계 먼저
연구진은 국내에서 우선 검토할 분야로 재가 안전 확인, 돌봄 공백이 있는 가구 발굴, 돌봄 종사자의 기록 업무 지원, 고립과 인지 지원, 재활 및 기능 유지를 제시했다. 영상 촬영이 필요 없는 센서나 자동 안부 전화처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비교적 적은 기술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방안이다.
AI가 위험 가능성이 큰 사람을 찾는 데 활용될 수는 있지만, AI 판단만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제시했다. 사람이 최종 판단을 하, 이용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센서가 보내는 경보를 누가 확인할지, 일정 시간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어디로 전달할지 등 현장 운영 기준도 필요하다.
AI 돌봄이 사람의 돌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을 더 빨리 발견하고 대응을 돕는 도구가 되려면 기술과 인력, 지역 내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연구진은 지역의 돌봄 문제와 대상을 먼저 정한 뒤 소규모 실증과 효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입 이후에도 부작용과 현장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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