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96.9%·재택의료 17.7%, 통합돌봄 공급기반 격차

▲보건복지부. 이미지=서지희 기자ㆍAI 생성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충족률이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주요 서비스 16종을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 수준을 분석했다. 보건의료 6종(방문건강관리·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방문진료 수가·장애인건강주치의·지역사회중심재활·치매예방 및 관리), 장기요양 6종(재택의료·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일상생활돌봄 4종(노인맞춤돌봄·장애인활동지원·긴급돌봄 지원사업·응급안전안심)이 대상이다.

조사에서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요와 현재 기관·인력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규모를 비교해 ‘충족률’을 산출했다. 충족률이 70%라면 추정 수요 100에 대해 현재 공급역량이 약 70 수준이라는 의미다.

서비스별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 89.7%,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75.6%,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73.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 재택의료센터는 17.7%로 낮았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는 21.9%, 방문간호는 25.9%, 주야간보호는 29.4%였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서울·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원의 지역별 분포도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이 기존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기반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확인된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충족률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인 ‘이용률’과 다르고 설명했다. 재택의료센터 충족률이 17.7%라고 해서 나머지 82.3%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실제 이용수요와 기관의 위치·가동 여건, 서비스 제공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서비스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9월 말 기준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확대한다. 방문건강관리에 디지털 건강관리를 접목하고, 관련 수행기관은 올해 229개소에서 내년 259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전담인력은 올해 257명에서 내년 하반기 38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내년에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에는 방문재활을 새로 도입하고,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방문간호 활성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 수요군을 노인맞춤돌봄으로도 지원해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충족률을 일률적인 시설·인력 확충 목표로 삼기보다 지역별로 재원을 우선 배분할 분야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