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주년, 노후정책 성적은?

(이미지=AI 생성)

보건복지부가 5월 31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에 시니어 생활과 맞닿은 수치들이 담겼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노인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그냥드림 본사업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번 자료를 시니어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초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를 이어가게 하고, 은퇴 이후의 소득과 일을 함께 다루며, 위기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보강하는 방향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자료도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을 별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미지=보건복지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합돌봄이다. 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인포그래픽 자료에 따르면 5월 22일 기준 총 2만7956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하루 평균 신청자는 717명이다. 신청자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정부가 통합돌봄을 앞세운 배경도 고령화와 연결된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는 한국이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의료·요양 수요는 늘었지만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돼 돌봄 체감도는 낮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자료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려는 AIP(Aging In Place) 욕구 충족과 불필요한 입원·입소 예방을 위해 통합돌봄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냥드림’은 긴급 생활안전망 확대 사례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를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5월 18일부터 158개 시군구·280개소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시범사업 5개월 동안 9만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했고, 1만255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해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연령별 이용자 통계가 제시되지 않아 시니어 이용 비중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인일자리 규모도 더 커졌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2000개 제공했다. 특히 건강·소득·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 수요에 대응해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를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증가분의 67%인 3만7000개가 이 유형에서 늘었다. 단순 공익형을 넘어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노후소득 정책에서는 ‘일하는 노인’을 전제로 한 제도 변화가 눈에 띈다. 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해 6월부터 근로·사업소득이 월 519만 원 미만인 수급자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을 넘으면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수준까지는 감액하지 않는다. 정부는 약 1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2026년 1~3월 실적 기준 총 9만8763명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은퇴 전 단계의 중장년층이 연금 가입 이력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대목이다.

이번 성과 자료에는 통합돌봄 확대, 노인일자리 증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등 시니어 관련 정책 변화가 함께 담겼다. 다만 이번 발표는 정부가 정리한 1년 성과다. 통합돌봄의 지역별 편차, 노인일자리의 실제 소득과 만족도, 그냥드림의 고령층 이용 현황 등을 통한 실제 현장의 체감 정도는 꾸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